[시사로 읽는 산업정책 #1] 매출의 3% 과징금!! 다른 산업으로 확산 중인 규제의 공식화

[시사로 읽는 산업정책 #1]
매출의 3% 과징금!! 다른 산업으로 확산 중인 규제의 공식화

✍️ 세상 읽기 – [시사로 읽는 산업정책]은
눈앞의 이슈 속에서 산업과 정책의 흐름을 읽고, 그 이면에 담긴 구조적 신호를 함께 해석해보는 칼럼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최근 산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매출의 3% 과징금’ 규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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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매출 3% 과징금’ 확산이 의미하는 것

최근 대한민국 산업계 전반에 섬뜩한 숫자 하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출의 3%’.

자동차 업계에서, IT 업계에서, 그리고 이제 건설 업계에 이르기까지—정부는 잇따라 법안을 통해 ‘매출액의 최대 3%’라는 고강도 과징금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익 보호’라는 명분이 붙지만, 그 실질적 결과는 산업 전반을 움츠리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각기 다른 산업을 같은 방식으로 옭아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규제 이상의 방향성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동차 산업 – 늑장 리콜도, 결함 은폐도 ‘3%’ 과징금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자동차 리콜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리콜을 지연하면 ‘매출의 3%’ 과징금이 부과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판매 중지 명령과 형사처벌까지 더해지며 기업 입장에서는 형벌, 행정벌, 민사책임이 중복되는 삼중 제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공익 보호”, “산업 보호”,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벌적 정책은 규제를 넘어 압박으로 작용하며, 산업은 보호되기는커녕 위축을 겪게 됩니다..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결국 일자리 감소, 세수 축소, 복지 여력의 약화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전체에 돌아오게 됩니다.

3.  IT·스타트업 – 개인정보 유출에도 ‘전체 매출 3%’ 과징금

2021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IT 및 벤처 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일부 서비스에서의 위반이 기업 전체 매출에 연동된 벌금으로 확산되면, 사실상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업 영역까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내 기업만 규제를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구조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저하 우려도 커집니다.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은 위축되고, 혁신은 문턱에서 멈추게 됩니다.

4. 건설업 – 사망사고 발생시에도 ‘3% 과징금’

2025년 7월,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에 매출액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수차례 논의되었지만 중복 규제 및 과도한 처벌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형사처벌 조항도 병행됩니다.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 안팎인 업계에서 매출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연간 이익 전액 몰수”라는 주장입니다.

기존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유사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규제가 더해지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사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공사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이 발생하며, 시장 전체가 움츠러들게 됩니다.

5. 매출 기준 징벌, 그 그림자는 국민에게 드리운다

이처럼 산업계 곳곳에서 같은 방식의 과징금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정책의 패턴화’, 더 나아가 ‘통제적 사고방식의 제도화’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공익의 이름으로 자산권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제한하고, 산업의 도전을 위축시키는 일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투자는 빠지고, 일자리는 줄고, 세수는 고갈되고, 국가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내부에서 스스로 기업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산업을 고사시키는 구조는
외부의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닙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 참고 자료

머니투데이, 「車결함 은폐시 ‘매출3%’ 과징금」, 2018.9.6.

아이뉴스24, 「개인정보보호법 매출 3% 과징금 과도」, 2021.9.30.

뉴스1, 「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 발의」,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