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주소제 #1]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실효성 없는 행정 실험과 그 대안
제2주소제,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실효성 없는 행정 실험과 그 대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제2주소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제2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해당 지역에 행정상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 "통계 왜곡을 불러와 예산만 낭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주소제는 전국적으로 법제화된 상태는 아니며, 일부 인구소멸지역 중심으로 시범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2주소제란 무엇인가?
제2주소제는 기존의 주민등록 주소 외에 추가로 하나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행정 인구를 늘려 지방소멸 지수를 낮추고, 정부 예산 배정 기준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도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정리
제2주소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된 상태는 아니며,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시범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제외한 나머지 20개 시·군
-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제외한 20개 시·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제외한 16개 시·군
- 전라북도: 전주시 제외한 13개 시·군
-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제외한 13개 시·군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제외한 12개 시·군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제외한 9개 시·군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 가평군, 연천군 / 관심지역 – 포천시, 동두천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강서구를 제외한 11개 구
-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군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동구
-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심지역도 제2주소제에 해당될까?
기본적으로 제2주소제는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은 법령과 예산 지원 기준에 포함되며, 시범사업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배제된 대상은 아니며, 지자체의 요청이나 정책 확대에 따라 시범 적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심지역도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추후 제2주소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 주소만 등록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1. 실거주 없는 주소 등록
- 지역 인프라 투자 결정이 왜곡되고
- 실제 인구가 필요한 복지나 의료, 교육 정책은 효과를 잃게 됩니다.
2. 거처 마련의 경제적 부담
제2주소지를 등록하려면 현실적으로 거주할 공간(빈집이나 임대 주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자신의 본래 주거지를 놔두고 지방에 거처를 마련하면서까지 주소를 등록할 유인이 일반 국민에게는 없습니다.
3. 주소만 두는 건 지금도 가능하다
이미 위장전입이나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지방에 주소를 두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굳이 제도를 신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4. 통계 왜곡과 예산 낭비
제2주소제가 본격 시행되면,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이 주소만 옮긴 지역이 인구 증가 지역으로 통계에 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이 왜곡되고
-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이 부족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유사 정책: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역시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제2주소지 등록"에 더해,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한해 "1가구 2주택 특례"를 허용하고, 실질적 정주 유인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 지방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공급
- 이주자에게 세제 혜택 및 주거 지원
- 실제 거주에 따른 공동체 참여 유도
이는 단순한 주소 등록보다 실질적인 정착 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2주소제와 관련하여 이재명 캠프가 제시한 대안은 일부 실효성 측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지만, 그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다는 우려도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진짜 대책은?
- 생활 인프라 구축
- 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 필수 생활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청년이나 가족 단위의 이주는 불가능합니다.
- 일자리 창출
-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거나 원격근무 인프라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방 맞춤형 정책 설계
-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창업 지원, 농촌 체험형 정착 프로그램 등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 2주택 보유 특례뿐 아니라 지방 이주자에 대한 대출 우대,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같은 실질적인 유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제2주소제는 그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주소만 옮긴다고 지방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계 왜곡과 예산 배분의 불균형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단지 행정적 장치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 한 채가 아니라, '삶의 이유'를 옮겨야 하는 거죠.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지수
- 서울경제, 오마이뉴스, 정책브리핑 외 언론 보도
[제2주소제 #2] 정책인가 정치인가? 해외 사례, 특례 연계안, 그리고 한국형 실패 시나리오
https://news0147.tistory.com/m/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