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나비효과 #5] 세금 피라미드의 붕괴 – 위에서는 빠져나가고 아래는 마른다

 

 

[지원금의 나비효과 #5] 세금 피라미드의 붕괴 – 위에서는 빠져나가고 아래는 마른다

 

📌 고소득층과 기업은 빠져나가고, 저소득층은 낼 세금조차 없다. 남은 건 중산층뿐.

💸 1. 한국의 세금 구조는 "역삼각형"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조세 구조는 '역삼각형'에 가깝습니다. 미국 등 많은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국민이 위에서 말단까지 골고루 세금을 분산해서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상위 계층이 부담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약 37%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입니다.

📈 한국 조세 부담 계층별 분포 (소득세 기준)

상위 1%: 전체 종합소득세의 약 49–51% 부담 (2023년 기준)  

상위 10%: 전체 종합소득세의 약 78–85% 부담  

상위 20%: 직접적인 통계는 없지만, 상위 10%가 78%를, 상위 5%가 65%를 부담한다는 점을 볼 때,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의 90% 이상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요약 : 계층 소득세 부담률

• 상위 1% 약 49–51%

• 상위 10% 약 78–85%

• 상위 20% 약 90% 이상 (추정)

📌 의미 분석

🔹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약 17%를 차지하지만, 종합소득세로 실제 부담하는 비중은 이보다 낮습니다.
🔹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의 실효세율(실제 부담률)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으로 인해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 반면, 중산층은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등 소비에 따른 각종 간접세까지 ‘액면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다양한 소득공제·세액감면과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은 면세점 이하로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되며, 감면 없이 정가 그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일정 소득 이상이라는 이유로 각종 복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도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샌드위치 계층’으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 세부담은 중산층에게 가장 무겁게 작용하고 있으며, 소비 여력 위축과 경제 활력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상당한 세수를 떠안아 온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점점 더 커지는 조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이나 고소득자의 이민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법상 저소득층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음은 물론, 다양한 명목의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을 포기하고 지원금에 의존하려는 인구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세금은 소수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가장 큰 체감 부담은 중산층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 감면 없이 정해진 세율 그대로 세금을 내면서도, 각종 복지나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세금 부담 + 복지 배제’라는 이중의 구조적 불이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산층의 하향 이동을 가속화시키며,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2. 기업과 고소득층은 이미 이탈 중

최근 일부 고액 자산가와 기업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법인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이주가 아니라, 국가 세수 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 3. 저소득층은 납세의무에서 광범위하게 제외됨

 

저소득층은 넓은 폭으로 납세 의무에서 제외 근로자 중 약 37%는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복지 수요 증가에 비해 조세 기반은 오히려 좁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수요는 커지는데, 이를 감당할 세원이 좁아지고 있음

⚠️ 4. 중산층, 유일한 '정직한 납세자'로 고립

실질적 조세 압박은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거세, 건강보험료, 연금 보험료, 교육비 부담, 각종 간접세 등 이름만 바뀐 '생활 속 세금'이 중산층의 지갑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절세 전략과 자산 분산으로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은 각종 면세 혜택과 복지 수급으로 보호받지만, 중산층만은 감면도 없이 정가로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복지 혜택에서는 제외되는 ‘이중 부담’의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 "중산층의 하향 추락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고, 세금 부담은 커지면서 결국 아래 계층으로 미끄러지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 5. 결과: 세금 피라미드의 붕괴 구조

 

• 부유층: 빠져나간다 → 세원 이탈
• 저소득층: 낼 수 없다 → 재정 압박 증가
• 중산층: 떠받치다 지친다 → 하향 추락 가속화

이처럼 하중이 기울어진 조세 피라미드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 해결을 위한 제언 – 작은 정부, 건강한 중산층

 

1) 조세 부담 완화와 세제 구조 개혁

– 고소득층과 기업의 세금 인상이 아닌 합리적 세율 조정과 세제 간소화를 통해, 조세 순응도를 높이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 법인세 실효세율을 더 높이기보다는, 전반적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낮추되, 조세 회피의 불합리한 경로는 차단하는 ‘스마트한 세제 설계’가 필요합니다.
→ 기업과 자산가가 떠나지 않게, 머물고 싶게 만드는 유인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2) 중산층 보호를 위한 체감 부담 완화

– 중산층은 세금은 전액 부담하면서도 복지 혜택에선 제외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소득 대비 세부담 상한제, 주거·교육 분야 감면제도, 간접세 조정 등을 통해 체감 부담을 줄이고, 중산층이 하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중산층이 견디고 버틸 수 있어야, 나라가 지탱됩니다.

3) 저소득층 복지의 재설계 – ‘일할수록 유리한 구조’

– 단순한 현금 지원은 복지 의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연계형 지원, 근로 장려세제(EITC)의 실효 강화, 생산 활동과 연동된 인센티브 체계 등을 통해
‘일할수록 나아지는 체감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 복지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4) 공공 지출의 효율화 – 선택과 집중

• 보편적 현금 지원은 점차 축소하고, 실효성 높은 맞춤형 복지로 재편해야 합니다.
• 특히, 연금·건보 등 의무지출 항목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 작은 정부는 덜 쓰는 정부가 아니라, 잘 쓰는 정부입니다.

 

5) 분배의 투명성과 확실성

오늘날 우리는 세금이 늘어날수록 삶이 나아지지 않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지와 지원은 확대되었지만, 그 혜택이 사회적 약자와 실질적 필요 계층에게 골고루 닿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걷고, 전국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을 편성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금액은 크지 않거나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의 경로는 때로 불투명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지원의 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공정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입니다.

공공재정은 반드시 '신뢰의 사슬' 위에 구축되어야 하며, 돈이 걷히는 구조 뿐 아니라 흘러가는 경로 또한 투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세금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진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분배의 정의와 운영의 신뢰성이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 피라미드는 위에서 무너지고 있다.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는 결국 모두를 무너뜨린다.
더 이상 ‘더 걷고 더 나누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
지금 필요한 건 ‘덜 걷고, 덜 쓰는’ 작고 효율적인 국가로의 전환이다.

 

📚 참고자료

 

• 국세청 연간 세수 보고서 (2024)
• 기획재정부, 『한국 조세지출 구조 분석 보고서』
• 통계청, 『2023년 국민소득 5분위 분석』
• 한겨레: "고소득층 해외 이민 가속화, 세수 공백 우려"
• 조선일보: "소득세 면세자 37%, '세금 내는 사람만 봉'인가"

🔍 [ #5] (예고)
“작은 정부는 어떻게 가능한가?”
– 보편적 복지 환상에서 벗어나기
– 각종 보조금 정책의 비용 구조
– 공공부문의 재정 지출과 생산성 비교
– 해외 사례: 작은 정부로 전환한 나라들의 성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