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나비효과 #6] 연금과 복지의 지속 가능성 위기 – 무너지는 ‘사회적 약속’
[지원금의 나비효과 #6] 연금과 복지의 지속 가능성 위기 – 무너지는 ‘사회적 약속’
세금과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연금과 복지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 믿고 낸 국민연금,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노후를 함께 대비하자는 숭고한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매달 수십만 원씩 성실히 내고 있는데, 과연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는 있을까?”
현행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자산이라기보다 세대 간 이전(移轉)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낸 보험료가 현재 고령층에게 지급되고, 이들도 장차 다음 세대에 기대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불균형이 이미 본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 고갈 우려가 더욱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 보험료는 오르는데, 수익률은 왜 줄어들까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과거보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고소득 직장인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사업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 합니다.
일부는 국민연금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 민간 연금으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신뢰도 하락의 신호입니다.
3. 국민은 더 내는데, 국가는 더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까?
연금뿐 아니라 복지 예산 역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세우며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닿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조 단위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작 필요할 때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비용이나 중간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특정 집단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위에서 끊기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자주 지적됩니다.
4. 연금 고갈, 복지 재정 악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보고 있으며,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복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조 개편은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은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5. 국가는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말 이 위기를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이 구조가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은 아닐까요?
복지 예산은 해마다 커지고, 일시적 지원금도 늘어나지만, 정작 국민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통으로 편성되었다가, 실질적인 수혜 이전에 중간에서 누수되거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은 여러 감사 보고서와 언론의 심층 보도에서도 확인됩니다.
🧭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지속 가능한 복지는, 단순히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분배의 원칙, 투명한 집행 구조, 실질적 약자를 향한 집중이 있을 때, 국민은 기꺼이 보험료와 세금을 낼 것입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것이 ‘손해 보는 일’처럼 느껴지는 사회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국가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 약속이란 바로 ‘신뢰’입니다.
📚 참고 자료
- 감사원: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 (복지 사업 관련 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및 재정 안정화 방안, 주요 재정 분석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재정 현황 공개 자료
- 주요 언론사: 복지 예산 낭비 및 집행 비효율 관련 심층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