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 설치… 중국의 오래된 꼼수, 또 반복되다

 

요즘 국제 뉴스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경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PMZ(Provisional Measures Zone 잠정조치수역)**에 또다시 정체불명의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현상 변경을 위한 수단(PMZ를 EEZ로 변경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중국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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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란 1호’부터 이어진 서해의 위협

중국은 2018년 서해 PMZ에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를 설치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선란 2호’**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해양 관리시설을 명분으로 한 시추 구조물도 지었지요. 이 지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공동관리되기로 한 해역인데, 중국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해경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려 하자,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실력 저지에 나섰고, 서해 한가운데서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보며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반복된 중국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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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인공섬, 꼼수의 정점

중국의 이런 행보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사례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2014년부터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 일대에 있는 암초 위에 모래와 시멘트를 퍼부어 거대한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그 섬들에는 3,000m급 활주로, 미사일 기지, 레이더 시설, 군병력까지 주둔 중입니다.

2016년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인공섬은 국제법 위반이며 영유권 주장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실효 지배를 강화했지요. 이는 ‘건설’이 아니라 ‘기정사실화’ 전략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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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의 가스전 구조물도 문제였다

남중국해에만 그친 게 아닙니다. 동중국해에서도 중국은 일본과의 해양 경계 분쟁 지역에 가스전 개발용 구조물을 세우고, 부표를 무단으로 설치해 일본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일본은 2024년 중국이 요나구니섬 인근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무단으로 부표를 설치했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이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양 자료 수집용 부표라지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 규범 위반입니다.




중국의 ‘해양굴기’와 기정사실화 전략

중국은 ‘해양굴기(海洋崛起)’, 즉 해양 강국으로의 부상을 전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제는 서해까지 구조물이나 인공섬을 건설해 놓고 실효 지배를 주장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업, 해양조사, 과학연구, 민간용도라 포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곳은 군사기지로 바뀌고, 국경선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이는 물리적 충돌 없이 점진적으로 주권을 주장하려는 '슬쩍 가져가기 전략', 이른바 꼼수 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1. 정보 공개와 국제적 여론전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할 때마다 위성 사진, 해경 영상 등으로 명확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외교전이 필수입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기정사실’이 됩니다. 반면 적극적인 여론화는 중국의 명분을 약화시킵니다.


▶ 2. 국제법 기반 대응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 규범에 근거한 주장을 강하게 펼쳐야 합니다. 국제 중재기구를 통한 대응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 3. 전략적 외교 연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외교 공조 강화가 필요합니다. 개별 국가는 약하지만, 다자적 대응은 중국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 4. 해양 감시 능력 강화

독도와 이어도뿐 아니라 서해까지 실시간 감시 시스템, 해경의 출동 능력을 강화해야 중국의 추가 시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중국은 분쟁 해역에서 '구조물' 하나로 국경선을 만들려는 위협적인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인공섬이 군사기지가 되었고, 동중국해의 부표가 긴장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서해까지 그 손길이 뻗쳐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서해 구조물 설치 역시, 단순한 어업 시설로 보이지만
중국은 이를 사실상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물을 세우고 나중에 영토라고 우기기’ —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전형적인 해양 전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방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꼼수 외교는 침묵과 무대응을 먹고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 국제 사회와의 공조,

▪︎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 정부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참고자료

요미우리신문 보도 (2025.4)

▪︎ The Diplomat, "Chinese Buoy Placed in Japan's EEZ" (2025.3)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

▪︎ PCA 중재재판소 남중국해 판결문 (2016)

▪︎ 연합뉴스, 한중 해양 대치 관련 보도 (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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