得隴望蜀 (득롱망촉)의 경고 ㅡ 노란봉투법, 자신의 밥그릇을 깨다"

得隴望蜀 (득롱망촉)의 경고 ㅡ  노란봉투법, 밥그릇을 깨다"

1. 들어가며

최근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이 화제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과도한 요구로 인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 기업 철수나 투자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사자성어 득롱망촉 (得隴望蜀)으로 풀어보며, 이 법안이 어떻게 스스로 "밥그릇을 깨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배경과 명칭 유래, 그리고 득롱망촉의 교훈을 통해 이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노란봉투법, 이름의 유래는?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지만,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약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캠페인에서 이 법안의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점에서 착안한 이 이름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부담 없이 예전처럼 월급봉투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단순히 노동자 보호를 넘어 원청의 책임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장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8월 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연 이 법안이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를 가져다줄지, 아니면 경제에 부담을 줄지 주목됩니다.

3. 득롱망촉, 무슨 뜻일까?

✍️ 한자 풀이

• 得 (득): 얻다.
• 隴 (롱): 중국 서북부(간쑤성 일대)의 지명으로, 삼국지 시대의 전략적 요충지.
• 望 (망): 바라보다, 열망하다.
• 蜀 (촉): 중국 서남부(쓰촨성 일대)의 지명으로, 더 큰 목표를 상징.
• 得隴望蜀 (등롱망촉): "롱을 얻고 촉을 바라본다." 즉, 하나를 얻었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욕심내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말합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롱 지역을 점령한 뒤 촉까지 노리다가 어려움을 겪은 데서 유래한 이 사자성어는, 욕심이 과도해지면 스스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의 교훈이 노란봉투법의 맥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노란봉투법과 득롱망촉의 연결고리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제한을 목표로 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가 기존 권익("롱")을 넘어 원청 책임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장 같은 더 큰 목표("촉")를 요구하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 피해(예: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가 발생하고, 외국 기업 철수나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노동자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스스로 경제를 위축시키는, 즉 "밥그릇을 깨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4.1. 노동자들의 "욕심"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보호나 손해배상 제한 같은 권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청까지 책임을 지우고, 파업의 정당성을 넓히는 등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기업들은 법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롱을 얻고 촉을 바라는" 모습과 닮았죠. 노동자들이 기존 권익을 넘어 더 큰 목표를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2. 기업에 미치는 피해

노동운동의 강경한 태도, 특히 불법 파업이나 생산 중단은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힙니다.

예를 들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법적 리스크가 커져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3. 스스로 "밥그릇 깨기"

노동자들의 요구가 과도해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외국 기업이 떠나거나 투자가 줄면 경제가 위축됩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 자신들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

득롱망촉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비유하며, 단기적 이익을 위한 욕심이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5. 왜 득롱망촉일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노동자들의 권익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그 요구가 과도해지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득롱망촉의 교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존의 권익을 넘어 더 큰 목표를 추구하다가,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결국 스스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모습은 "롱을 얻고 촉을 바라보는" 욕심의 결과와 닮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과 2024년에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재계는 원청의 책임이 커지면 하청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경영 환경이 복잡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밥그릇"을 깨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6. 다른 사자성어도 살펴볼까요?

득롱망촉이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해 보이지만, 다른 사자성어도 이 상황에 어울릴 수 있는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6.1. 자승자박(自繩自縛)

✍️ 한자 풀이:

• 自 (스스로 자): 스스로.
• 繩 (노 승): 밧줄.
• 縛 (묶을 박): 묶다.
• 自繩自縛(자승자박): "자기가 밧줄로 자신을 묶는다." 즉,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

📎 연결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노란봉투법이 기업을 압박하고,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면 결국 노동자 자신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 왜 덜 적합?

자승자박은 포괄적으로 "스스로 해를 입는다"를 보여주지만, 노동자들의 "욕심"이라는 구체적 뉘앙스를 강조하지 못해요. 득롱망촉이 욕심의 결과를 더 생생히 담습니다.

6.2. 호가호위(狐假虎威)

✍️ 한자 풀이

• 狐 (우 호): 여우.
• 假 (빌릴 가): 빌리다.
• 虎 (범 호): 호랑이.
• 威 (위): 위엄, 위세.
• 狐假虎威 (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 즉, 약자가 강자의 힘을 빌려 위세를 부리는 상황.

📎 연결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적 힘을 빌려 기업에 맞서지만, 이는 경제적 부작용으로 돌아옵니다.


🆖️ 왜 덜 적합?

"욕심"보다는 "빌린 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엔 부족해요.

7. 마무리하며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름처럼,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가 기업이 감당하지 못 할 정도로  과도해지며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어서 스스로 "밥그릇을 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득롱망촉이 딱 맞는 사자성어입니다.

노동운동의 강경한 태도가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외국 기업 철수나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4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며, 이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자 권익과 경제적 균형,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고 생각해 보는 블로그,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