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5]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빠진 독도, 평화선(平和線) 으로 지켜내다

CurioCrateWitch 2025. 5. 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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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일본의 주권 회복과 전후 처리를 위한 연합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조약문에는 독도에 대한 명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미국 측에 조약 문구 수정을 요청하였고, 미국은 냉전 전략상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독도를 조약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독도는 분명, 조약 초안에 한국 영토로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연합국 간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일본이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고
주권국가로 복귀하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당시 초기 초안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지요.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영토를 한국에 반환한다.”

하지만 이 문장은 결국, 조약 최종본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의 요구, 미국의 전략적 계산

1951년 7월, 일본은 미국 국무부에
“독도는 일본 시마네현 소속의 고유 영토다”라고 주장하며
조약 문구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에 관한 행정 문서와 지도를 첨부하여
치밀하게 ‘일본 고유 영토론’을 로비했고,
미국은 곧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 한가운데였고,
미국에게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 전략에서
일본을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 조약문에는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고,
울릉도와 제주도만 한국 영토로 언급되었습니다.

조약에서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이승만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조약 발효 전까지 독도 관련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약 협상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평화선 선언 (平和線宣言) — 외면당한 진실을 다시 그리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해양주권 선언’,
즉 ，‘평화선 선언（平和線宣言)'을 세계에 발표합니다.

▪︎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 연안 해역에
평화선을 긋고,
그 안의 모든 자원과 영토는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 있다”고 선포한 것이지요.

이 선언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실제로 독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반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실효적 지배

일본은 즉시 항의했고,
미국 역시 “공해상에 국경선을 긋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 독도에 경비대를 주둔시키고,

▪︎ 등대를 설치하고,

▪︎ 자원 조사와 보호 작업을 진행하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후 독도는 더 이상 ‘논쟁 중인 섬’이 아닌,
대한민국이 실제로 관리하고 지키는 영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종잇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지킨 진실

조약에서 빠졌다는 이유 하나로
역사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외교 문서보다 더 강한 것,
행동과 의지로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 말은 단지 감정의 외침이 아니라,
조약의 빈틈을 뚫고 나온 결의와 기록의 힘입니다.

참고자료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및 최종본 (미국 국무부 문서)

▪︎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자료실

▪︎ 국사편찬위원회 『독도 영유권 외교문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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