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8] 독도의 실효적 지배: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의 힘

CurioCrateWitch 2025. 5. 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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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의 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입니다.
이는 독도가 단순한 무인도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유인도임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리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국제법과 독도의 지위 — ‘사람이 사는 섬’이라는 증거

국제법상 섬의 지위는

“해당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독도에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고,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증명하는 핵심 논거입니다.

👨‍👩‍👧‍👦 독도 주민 1호·2호 — 최종덕·조준기 가족의 3대 거주

🧓 1호: 고 최종덕 씨

▪︎ 1965년부터 독도에서 어업 활동

▪︎ 1981년 10월 14일, 가족과 함께 독도로 주민등록 이전 → 주민 1호

▪︎ 민가 건축, ‘물골’(식수원) 발굴 등 실효적 지배에 기여

▪︎ 1987년 태풍 피해 복구 중 육지에서 뇌출혈로 별세

🧓 2호: 조준기 씨 (최종덕 씨 사위)

▪︎ 1986년 주민등록 이전 → 주민 2호

▪︎ 1994년까지 거주하며 자녀 둘 출산 (조강현, 조한별)
→ 독도에서 태어난 최초의 한국인들

▪︎ 3대에 걸쳐 독도 거주한 상징적 가족

🧓 3호: 김성도 씨와 김신열 씨 부부

▪︎ 1991년 11월 17일,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김 → 김성도 씨는 주민 3호

▪︎ 어업 활동 및 독도리 이장으로 활동

▪︎ 2013년, 기념품 판매 소득으로 독도 최초 국세 납부자가 됨

▪︎ 2018년 10월 21일, 지병으로 별세

🏠 주민등록의 상징성

독도의 주소지:
예)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김성도 씨 생존의 주소지)

주민등록이 있다는 건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주권 국가의 영토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실질적 거주 인원 (공무 목적)

독도경비대원: 약 20명
→ 교대 근무를 통해 상시 경비 및 감시

등대관리원: 3명
→ 독도 등대 및 항로 표지 관리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 독도 행정, 시설 유지, 환경 모니터링 등 담당

이들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교대 근무를 통해 독도에 365일 상주하며 국가의 통치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며

독도는 사람이 거주하고, 세금을 내고,
아이들이 태어난, 살아 있는 대한민국의 섬입니다.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
논쟁의 섬이 아닌, 일상의 섬.
그 증거가 되어 준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 씨, 여전히 등록 유지 중”

▪︎ 경북일보: “독도 주민 1호 최종덕 기념석 세운다”

▪︎ KBS 뉴스: “독도에서 3대째 살아온 가족의 증언”

▪︎ 독도관리사무소: 명예주민증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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