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나비효과 #17] 민간의 힘을 가둔 구조: 자율 경제의 동맥경화

[지원금의 나비효과 #17] 민간의 힘을 가둔 구조: 자율 경제의 동맥경화

1. 한 줄 요약

정부가 산업과 시장을 과도하게 주도하거나 지원금에 기반한 구조를 고착화하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위축됩니다. 결국 경제 전체가 '동맥경화'에 걸리듯 경직되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2. 들어가며: 성장의 엔진을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은 본디,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율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과 효율을 추구하며 발전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율적인 흐름에 정부가 정책이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개입하게 된다면,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경제 위기 극복이나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점차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잃고, 민간 기업과 개인의 도전 정신은 약해지며, 경제 생태계는 활력을 잃어갑니다.

마치 인체의 혈관을 억지로 조정하다 보니 어느 순간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는 것처럼, 자율 경제의 '동맥경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한때 역동적이던 성장 엔진이 서서히 멈춰 서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3.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을까?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관치 경제(官治經濟)'의 전통 속에서 놀라운 고도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진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민간의 자율적인 창의성과 시장의 역동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과도한 지원과 개입이 계속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3.1. 과잉 보호로 인한 시장 왜곡과 불공정 경쟁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과도한 보조금이나 특혜를 지급하면, 그 기업은 시장의 경쟁 압력에 맞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정부 지원에 안주하거나 의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잃고 왜곡되며, 실력과 혁신보다는 정부와의 '연결'이나 '줄서기'가 중요해지는 불공정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결국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칩니다.

3.2. 혁신 동기의 상실

민간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고 모험적인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기보다, 정부 지원을 받아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혁신에 대한 의지와 동기가 약화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3.3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의 실제 수요나 경쟁 우위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특정 집단의 로비, 혹은 정부 관료의 판단이 우선시되어 자원이 배분됩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자금과 기회는 줄어들고, 비효율적인 분야에 자원이 묶이면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4. 기업가 정신을 꺾는 '보이지 않는 조율'

지원금과 정책 개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날수록,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객'을 만족시키기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기준을 맞추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와 행태를 왜곡시킵니다.

4.1. 혁신보다 규제 해석이 중요한 환경

기업들은 모험적인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보다, 정부의 복잡한 규제를 해석하고, 정책 공모 사업의 평가 기준에 맞추는 데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가들은 "우리 제품의 시장 경쟁력보다, 어떤 정부 공모 사업에 더 잘 맞출 수 있느냐가 사업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이는 시장의 창의적인 도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4.2. 정부-민간의 비대칭적 관계 심화

정부가 시장의 '판'을 짜고 기업은 그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 보는 경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과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혁신적인 도전보다는 '안전한 줄서기'나 '정책 의존'을 유도하는 위험한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5. 개인의 도전 정신도 위축되는 이유

이러한 정부 주도 및 지원금 중심의 흐름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진로 선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5.1. 창업보다 안정적 취업 선호 심화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창업의 길을 가기보다, 정책 지원이 집중되는 특정 업종, 정부 입찰 비중이 높은 기업, 혹은 공공기관 중심의 안정적인 진로가 더 선호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도전과 실패를 존중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분위기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길'과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성'을 찾는 분위기가 확산됩니다.

5.2. 창의성의 역설적 위축

정부가 제공하는 수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은 겉으로는 창의성을 장려하는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정해진 양식과 엄격한 평가표에 맞추는 관료적인 방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본질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시도를 오히려 억제하고, '지원금 타기 위한 창의성'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6. 건강한 시장이란 무엇인가?: 정부 개입의 '결승선'이 아닌 '출발선'

정부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정보 비대칭성, 혹은 불균형한 출발점을 조정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입이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결승선'을 정해주거나 '승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시장은 스스로의 힘으로 숨 쉴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은 정부가 완전히 퇴장한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균형을 이루는 곳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과잉 보호가 아닌, 모두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숨통을 조이는 손을 거두어야

지원금과 정책은 본래 우리 사회를 돕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면, 오히려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성장 공간을 빼앗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 경제의 '동맥경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단지 '의존'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도약'을 위한 진정한 디딤돌이 되었는가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역시 정부만 바라보고 의존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자신만의 확고한 비전을 중심에 두는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처럼 구조화된 의존과 정부 주도 경제가 어떻게 '정책의 사유화'로 이어지고, 특정 세력에 의해 공적 자원이 독점되는 위험으로 발전하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자료

• OECD 보고서 「Entrepreneurship and Public Policy」 (기업가 정신과 공공 정책)
•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토론 자료 (정부 개입과 시장 효율성 관련)
• '정책 중심 경제의 위험성'에 대한 국내외 스타트업 포럼 발언록
• 『정부 개입의 경제학』, 『시장과 자율성』 등 고전 경제학 및 현대 경제학 서적 (정부 역할과 시장 기능 관련)

※ 본 글은 특정 정파나 이념에 기댄 주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양한 시각 속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