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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반도 '중재자' 자처…진짜 속내는?
1부.
■ 중국, “한반도 정세 완화 위해 노력하길 희망”
2025년 3월 10일,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직후, 중국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긴장 국면 완화와 지역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명확한 비판 없이,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하는 중립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미국·한국은 군사훈련 강화로 대응
4월 16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되었고, 한국은 4월 22일 정찰위성 4호기를 발사하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한 감시체계를 강화했습니다.
2부. 국제정치학적 해석 — 중국의 '중재자' 프레임, 왜?
1. 중국은 왜 ‘중재자’ 코스프레를 할까?
중국의 ‘중재’ 주장은 실질적인 개입보다는 한미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입니다.
-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음 (완충지대 유지)
- 미국과의 충돌은 피하고 싶음
- 양비론을 통해 한미의 군사행동을 제어하려 함
2. 신냉전 구도에서의 ‘중국형 중립’
중국은 미국 중심의 질서에 맞서는 전략적 경쟁 속에서 한반도를 전략 요충지로 보고 있습니다.
-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 북한을 통해 긴장 유지를 유도하고 존재감을 과시
3. 국제사회가 중국의 ‘중재자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제지하지 않음
- 러시아와 공조하면서 서방 질서를 견제
- 실제 중재 행위는 미미하거나 실적 없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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