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호기심 상자 님의 블로그

독도의 천연기념물 지정 1982년 11월 10일, 전두환 대통령시기에 독도는 대한민국 문화재청에 의해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이는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닌,국가가 해당 영토에 대해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행위입니다.이 지정은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중요한 사례이자 증거이며,독도의 지질학적·생태학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지금까지도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1. 지정 이유: 독도의 자연적 가치1-1. 지질학적 가치독도는 약 46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한반도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입니다.섬을 이루는 현무암질 화산암, 주상절리, 해식동굴, 해식애 등은해저 화산활동과 지각 운동의 직접적인 증거이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의미국제법에서 영토 분쟁을 다룰 때는 단순한 역사적 주장보다국가가 해당 영토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유권’과 ‘영유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소유권’은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민법적 용어이고,‘영유권(領有權)’은 국가가 일정한 영토에 대해 주권을 갖고 통치하는 권리로,국제법상 국가의 영토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독도 문제는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어느 국가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입니다.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가 근대 이후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국제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1. 실효적 지배란 무엇인가?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는 한 국가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일본의 주권 회복과 전후 처리를 위한 연합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조약문에는 독도에 대한 명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미국 측에 조약 문구 수정을 요청하였고, 미국은 냉전 전략상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독도를 조약에서 제외하였습니다.독도는 분명, 조약 초안에 한국 영토로 적혀 있었습니다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연합국 간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이 조약은 일본이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고주권국가로 복귀하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당시 초기 초안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지요.“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영토를 한국에 반환한다.”하지만 이 문장은 결국, 조약 최종본에..

1. 울릉도 해역에서 터진 갈등1693년(숙종 19년) 여름, 울릉도 해역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조선 어민들이 평화롭게 조업하던 바다에 일본 어선들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입니다.당시 일본 돗토리번 소속 어민들은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조업을 일삼으며 조선 어민들과 빈번한 충돌을 빚었다.안용복과 박어둔은 조선 어민을 대표하여 일본 어민들에게 항의했다."이곳은 조선 땅이다! 물러가라!"그러나 일본 어민들은 항의를 무시했고, 오히려 물리적 충돌 끝에 안용복과 박어둔을 억류하여 일본으로 끌고 갔다.2. 억류와 일본으로의 이송울릉도에서 억류된 두 사람은 일본 돗토리번으로 이송되었다. 끌려가는 동안에도 안용복은 굴복하지 않았다.바다 위에서, 별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다."나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러 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황금어장 울릉도와 독도17세기 후반, 조선의 어민들은 울릉도 근해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울릉도는 물론 그 주변의 작은 섬, 송도(松島, 오늘날의 독도)까지 조선의 어로 공간이었다.울릉도와 그 주변 바다는, 따뜻한 동한난류(東韓暖流)와 차가운 북한한류(北寒寒流)가 교차하는 지역으로,플랑크톤이 풍부해 수많은 어종이 몰려들었다. 이로 인해 울릉도 해역은 오징어, 명태, 대구, 방어, 삼치 등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가득한 '황금 어장'이 되었다.특히 울릉도 오징어는 크고 질이 좋아,조선 어민들에게는 생계를 좌우하는 소중한 자원이었다.이 황금 어장을 노리고 일본 어민들까지 몰려들면서, 조선과 일본 어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동래 어부 안용복의 결심동래 출신 ..

들어가며: 왜 독도인가?바다 위 작은 섬, 독도.겉보기엔 바람과 파도에 깎인 한낱 작은 바위섬에 불과해 보이지만,이 작은 땅덩어리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과연 독도는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걸까요?오늘은 독도의 가치를 지정학적, 생태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 — 동해의 최전선독도는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대한민국 최동단 영토인 독도는,동해를 가로지르는 주요 해상 교통로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한일 양국의 해양영토 경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역입니다.※ 지정학(Geopolitics)이란?-- 지리적 요인이 국제정치, 군사, 경제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반복되는 일본의 주장,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오늘(2025년 4월 26일), 일본 정부가 '2025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그 안에는 어김없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이 뉴스를 접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그리고 일본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서 알아 보고 정리해 보고자 이 글을 시작합니다.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왜 틀렸을까요?일본은 매년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모두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오늘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독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