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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육하원칙 정리
- 누가: 중국 해양당국(또는 해상 민간 위장 조직)
- 언제: 2025년 4월 중순부터 (설치 정황 포착)
- 어디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공해 상
- 무엇을: 폐시추선을 개조한 고정식 구조물 (설치)
- 왜: 명목상 ‘해양관측’, 실제론 영향력 확대 목적
- 어떻게: 드론 운용, 통신 장비 장착된 구조물 상주
● 사건의 흐름
최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는 서해 공해상에 정체불명의 고정 구조물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밀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이 구조물은 폐시추선(해상 석유 탐사용 배)을 철근과 콘크리트로 고정해 해상 플랫폼 형태로 만든 것으로,
위성 영상 분석 결과 해양 기상 관측 장비, 통신 안테나, 태양광 패널, CCTV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단순한 관측 목적이 아닌, 전진기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국 측에 설명과 협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 EEZ 내 과학적 활동”이라며 주권적 권한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분석: 중국의 속내는?
1. '남중국해 방식'의 서해 이식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암초를 매립해 군사화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서해 구조물은 이를 서해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2.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시도
서해를 사실상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는 전략으로,
향후 해양 경계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3. 회색지대 전략(Grey-Zone Tactics)의 일환
무력 충돌 없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비정규 전술입니다.
구조물 설치, 민간 선박 이용, 드론 정찰 등을 통해 점진적 통제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 한국의 대응 방향
- 중국 측에 명확한 해명 요청 및 외교 채널 가동
- 서해 감시 강화: 해경, 해군 합동 감시 체계 가동
- 국제사회 공조 통한 압박
무엇보다도 NLL 주변 해역의 국제법적 지위 확립과 해양 안보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보도
- 중앙일보 국제면 해양전략 전문가 인터뷰(요약)
- 중국 남중국해 전략 사례 분석: RAND, CSIS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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