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적 사실로 반박합니다

 

 

• 매년 박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되는 일본의 주장,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오늘(2025년 4월 26일), 일본 정부가 '2025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김없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지,
그리고 일본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서 알아 보고 정리해 보고자 이 글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왜 틀렸을까요?

일본은 매년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모두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오늘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독도를 지켜나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한국 땅이었습니다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신라에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합니다.

조선시대의 지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한국 영토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독도는 천 년 이상 한반도 사람들의 생활권 안에 있었던 우리 고유의 땅입니다.



2. 대한제국 시대에도 독도는 명백히 관리되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군의 관할 구역에 ‘석도’(현재의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고 행정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3. 일본 스스로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고문서 『은주시청합기』(1667년)에는 독도가 조선(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9세기까지 제작된 일본 고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 본토와 분리되어, 조선에 속한 것으로 표기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즉, 과거 일본 자신들의 자료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상주하며, 등대·헬기장·항만 등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민도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는 영토권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본의 주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사실에 기반한 교육 강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알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2. 국제사회 홍보 강화

다양한 언어로 독도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캠페인과 국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3. 문화·관광 활성화

독도를 많은 국민이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과 관광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4. 법적 대응 준비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주장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논리와 자료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의 반복되는 억지 주장은 결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단단한 역사적 근거와 강한 실천으로 독도를 지키고,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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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삼국사기』 지증왕 13년 기록

『세종실록 지리지』 울릉도·우산도 항목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일본 『은주시청합기』 (1667년)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관련 공식 입장

국가기록원 독도 아카이브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2025년 4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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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시리즈 전체 보기

• [독도 1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적 사실로 반박합니다
• [독도 2탄] 일본이 탐내는 독도는 어떤 곳일까? - 지정학적, 경제적, 학술적 가치
• [독도 3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 — 안용복, 이름 없는 외교관이 되다 (1부)
• [독도 4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 — 안용복, 이름 없는 외교관이 되다 (2부)
• [독도 5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빠진 독도, 평화선(平和線) 으로 지켜내다
• [독도 6탄] 독도의 실효적 지배 — 국제법 기준과 70년간의 실제 통치
• [독도 7탄]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 [독도 8탄] 독도의 실효적 지배: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의 힘
• [독도 9탄] 내가 독도에서 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