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5] 왜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을 거부하는가 – 외교전의 본질

 

“공정하게 재판하자면서 왜 한국은 피하죠?”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자고 주장할 때 자주 던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이미 우리 땅인데 왜 재판을 하느냐”는 말로 대응해 왔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외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1. ICJ는 중립적인 재판소일까?

국제사법재판소(ICJ)는 UN 산하의 최고 법정이며,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정의’만이 그곳의 유일한 작동 원리는 아닙니다.

재판관 구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됩니다.

현재 ICJ 판사는 총 15명이며, 국가별로 정치적 배경이 다른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ICJ 판사직에 자국 출신을 수차례 배출했으며,
ICJ 내에서의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ICJ와의 교류나 영향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중립성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엔 차이가 존재합니다.



2. ICJ에 가면 분쟁이 ‘공식화’된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재판에 응하는 순간,
한국 스스로 독도 문제를 국제적 분쟁으로 인정한 꼴이 됩니다.

이는 실효적 지배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에게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자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긴 하지만,
패소 시 외교적·정치적 후폭풍이 매우 큽니다.


즉, 재판 자체가 리스크이고,
지금 상황은 오히려 “침묵은 승리”에 가까운 국면입니다.




3. 일본은 왜 국제재판을 원할까?

일본이 ICJ를 강조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국제사회에 ‘한국이 회피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도덕적 우위 프레임을 쌓기 위해

▪︎ 국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국민 결속을 유도하는 상징적 외교 카드로 활용

▪︎ 자국 내 교과서와 미디어를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사실로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도구화


즉, 일본의 전략은 법적 해결이 아니라,
‘분쟁 프레임’을 국제사회에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4.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독도는 이미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국제사회가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다국어 콘텐츠 확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독도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2. 학술·문화적 기반 확대:
해외 학회, 국제 포럼에서 ‘독도 연구’를 꾸준히 발표해
국제적 정당성을 쌓아야 합니다.


3.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 강화:
미래 세대가 스스로 ‘왜 독도가 한국 땅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반 교육자료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국제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겁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략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켜낸 땅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성을 꾸준히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방식입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자료실

▪︎ 국제사법재판소(ICJ) 공식 홈페이지

▪︎ 시마네현 다케시마 관련 문서

▪︎ UN 문서: ICJ 재판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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