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나비효과 #4] 사라지는 공장, 붕괴하는 일자리: 제조업 위기,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 📌 공장 해외 이전 2조 원 돌파. 중소기업도

 

 

[지원금의 나비효과 #4] 사라지는 공장, 붕괴하는 일자리: 제조업 위기,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
📌 공장 해외 이전 2조 원 돌파. 중소기업도 탈한국 중. 남은 건 내수 침체와 고용 공백뿐

 

🏭 1. 공장 이전 증가 추이 & 규모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설비 이전 및 신규 공장 설립 규모가 2조 원 돌파  .

이 중 150여개 이상의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었으며, 이는 최소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

2. 이전 이유: 인건비·토지비·세금·규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제조업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저렴한 인건비와 임대료, 세제 혜택을 내세운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둥지가 되고 있습니다.

💸 인건비·토지비용 절감

 
해외로 떠나는 국내 기업들, 그들이 향한 곳 중 하나는 바로 베트남 동나이성(Dong Nai Province, 베트남어: Tỉnh Đồng Nai)입니다.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근의 대표적인 산업 중심지인 베트남 동나이성의 임대료는 한국의 1/4, 인건비 역시 크게 낮은 수준이라 합니다  .
중국 포함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63%가 ‘저렴한 인건비·토지비용’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 세금·규제 혜택 증가

 

해외는 세제 및 물류 지원, 보조금 등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중.

예: 미국 조지아주, 공장 부지 무상 제공·고용보조금·세금 감면 등 4억 달러 규모의 혜택 지원.

반면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규제로 인해 비용 부담 증가.

3.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중견기업도 포함

 

B기업처럼 대기업 납품 업체들도 이전에 나서고 있으며,
중견·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림, “한국을 포기해야 산다”는 말까지 나옴.
 

4. 결과적으로 임금·노동력 유출 구조

 

공장 이전은 단지 지방 이동이 아니라, 노동 임금 수조 원 단위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입니다.
연간 최소 5만 명 이상의 국내 고용 기회 소실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대비 민간소비(내수) 위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 해외 기업 유치 경쟁도 치열

 

미국·일본·EU·동남아 국가들은 세금 감면, 생산 기자재 지원, 현금 보조금 등을 통해 해외 업체들을 유치 중.
한국은 상대적으로 투자 인센티브가 파편화되어 있고 지자체 별 규제 병목이 여전히 존재.

 

✅ 결론 & 시사점

 

노동 임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는 국가 경제의 생산 기반 약화와 내수 위축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정부는 통합형 투자 인센티브, 규제 일관성 확보, 핵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유출 방지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 시급합니다.

6. 기업 ‘해외 이전’ 방지 및 ‘리쇼어링’ 유도 전략

 

🔹 ① 통합형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 산업 특화 세제 혜택 집중
• 제조업·첨단산업에 한해 법인세 감면+고용 창출 세액공제 제공
• 베트남·중국 SEZ(특별경제구역)처럼, 폴란드 SEZ 사례 참고: 법인세·토지세 면제 및 보조금 지원  
• 지방지자체 연계 패키지 개발
• 중앙정부+지방정부+금융기관 협업 모델로 통합 창업·확장 지원 설계

🔹 ② 규제 한계 축소 및 초기업 친화적 행정 지원

• 원스톱 창업 행정 서비스 구축
• 허가·인허가 절차를 단일 플랫폼에서 처리하도록 개편
• 주52시간·중대재해 규제 유연화
• 단기적으로 인센티브 조정 및 현실적 기준으로 완화 추진

※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 산업전략은 규제 완화 + 세제 인센티브가 핵심  

🔹 ③ 핵심 산업 클러스터 및 인프라 구축

• ‘산업 커먼즈’ 조성
• 미국 사례 참조: 연방 인프라 투자·인터넷망·산업 전용 단지 조성  
• 전용단지(SEZ) 확대
• 규제, 세제, 물류 혜택 집중 배치
• 10년 단위 페이백 형식 설계

🔹 ④ 고급 인재+기업-노동자 동반 지원 전략

• 직업훈련+고숙련 인력 공급
• 독일·스웨덴 직업훈련 모델 벤치마킹
• 기업-지자체-교육기관 연계 강화
• 현장실습, 산학협력체계 구축

🔹 ⑤ 리쇼어링 및 해외 유턴 유도 정책

• 재유치 인센티브
• 시스템 반도체․전기차 등 전략 산업 리쇼어 시 보조금·세제 우대

 
미국·EU는 ‘그린·디지털’ 제조 산업에 직접 투자 형 인센티브 제공 중  

예: IKEA 창업자 귀국 유도와 유사한 방식
스웨덴 정부는 ‘재귀국 보조금’ 개념으로 최대 SEK 350,000 제공  
한국은 기업 귀환 지원 조례를 만들어, 설비 이전 복귀 시 스타트업·R&D 지원금 및 보조금 제공 가능

🔹 ⑥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강화

 

• 공공조달 ‘Buy Local’ 조항 도입
• EU ‘Buy European’ 조항에 준하는 공공조달 우대조건 적용  
• 친환경 요구기준 포함
• 그린 인증·ESG 요소를 공공구매에 반영

🔹 ⑦ 지속 가능한 기업문화 및 노동환경 조성

• 노동자복지 개선
• 직장 어린이집, 유연근무제, 쉼터 마련
• 기업문화 혁신 지원
• 히어로 이니셔티브(성과 인정 등)를 통해 임직원 몰입도 상승 유도  

✔ 요약 : 정책의 3대 축

 

1. 세제 + 규제 + 보조금 패키지 제공
2. 제도적 기반 + 인프라 + 인력생태계 구축
3. 리쇼어링 유인 + 글로벌 참여 기반 마련

→ 성공하려면 ‘산업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연결된 통합 전략,
그리고 성과 기반 명확한 지원 조건 제도화가 중요합니다.

🔍 리쇼어링(Reshoring)이란?

요즘 뉴스나 정책 보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리쇼어링(reshoring)’.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 리쇼어링의 뜻

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특히 공장)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유행했지만,
이제는 국내 일자리 회복,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확보 등을 위해 다시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용어 속 ‘Shore’는 무슨 뜻일까?

‘리쇼어링’이라는 단어에서 핵심은 바로 ‘shoring’이에요. 영어에서 shore는 원래 버팀목, 지지대라는 뜻을 갖고 있고, shoring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물을 지탱하는 ‘받쳐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걸 경제적으로 비유해서,
“산업 기반을 다시 나라 안으로 받쳐 세우는 전략”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 관련 용어

• Offshoring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
• Reshoring 해외로 나간 공장을 다시 국내로 되돌리는 것
• Nearshoring 자국 근처 국가(예: 한국 기업이 베트남, 멕시코 등)로 옮기는 것

🌍 왜 리쇼어링이 중요한가?

•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제조업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 특히, 저렴한 인건비와 임대료, 세제 혜택을 내세운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둥지가 되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리쇼어링은 떠난 공장을 다시 불러오는 ‘산업적 귀향’이며,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 기대 효과

• 공장 이전 속도 감속 또는 리버스
• 중소ㆍ중견기업 국내 유지
• 완성차·배터리 등 전략 산업 투자 유치
• 내수 진작 + 노동시장 안정 효과

🌍 주요 국가들의 리쇼어링 전략 사례

🇸🇪 스웨덴 – 이케아(KEA)의 귀환

상황: 이케아는 세금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다수의 생산라인을 동유럽 및 아시아로 이전했지만,
품질 관리 문제와 물류비 증가로 일부 공장을 다시 스웨덴으로 이전.

정책 요인: 스웨덴 정부는 고용 세금 감면, 자동화 지원, 친환경 설비 투자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복귀를 유도.

성과: 이케아는 로컬 생산-로컬 소비 전략으로 전환하며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유럽 내 생산기반 강화에 성공.

🇺🇸 미국 – 제조업 부활 정책

정책명: Made in America, CHIPS and Science Act (2022)

핵심 내용: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 지원
미국 내 공장 신설 시 세액 공제, 부지 제공, 고용 보조금 등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도 우대 조치 적용

결과:
삼성, TSMC, 현대차 등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 설립
미국 내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 증가, 공급망 안정성 향상

🇯🇵 일본 – 아베노믹스 이후 공급망 다변화 정책

 

정책명: 리쇼어링 촉진 지원금 제도 (2020년 도입)

배경: 코로나19로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위기의식 대두
→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리쇼어링을 촉진

지원 방식:
공장 이전 비용 50%까지 보조
자동화 설비·IT 구축 자금 지원
농업·식품 분야까지도 지원 대상 확대

영향:
중소 제조업체 중심으로 일본 복귀
일부는 동남아(베트남, 인도)로 니어쇼어링 진행
 
 

🧭 시사점

 
선진국들은 단순히 ‘돌아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리쇼어링 성공을 위해
세제 감면 + 자동화 투자 + 규제 유예 + 친환경 전환 지원 등
통합 패키지 정책이 절실합니다

🔍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상반기 해외진출 기업 동향 분석 보고서』
• KOTRA, 『글로벌 리쇼어링 트렌드와 시사점』
• Henley & Partners, Global Wealth Migration Report
• 통계청, 『출입국자 현황 및 체류 외국인 통계』
• 한국경제연구원, 『해외공장 이전에 따른 고용 영향 분석』
• 조선일보,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등 주요 언론 기사
• IKEA 창업자 귀국 관련: Lund University 기사, 스웨덴 정부 이민정책 참고
• EU·미국·일본 정부 산업유치 인센티브 공식 발표자료 및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