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호기심 상자 님의 블로그

독도에 꼭 ‘발을 디뎌야’만 명예주민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기상 상황 때문에 입도가 안 되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아닙니다.배를 타고 독도 주변을 도는 ‘선회 관광’만으로도명예주민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독도 입도, 사실상 쉽지 않아요독도는 기상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섬입니다.▪︎ 파고가 높거나▪︎ 바람이 심하거나▪︎ 안개가 짙으면배가 독도에 정박하지 못하고 선회만 하게 됩니다.연평균 입도 가능 일수는 60~80일 정도뿐이라고 하니,방문객 대부분은 실제로 독도에 내리지 못하는 셈이죠.2. 선회 관광만 해도 명예주민증 발급 OK!울릉군은 관광객의 아쉬움을 덜기 위해,‘선회 관광만 해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즉, 독도에 발을 딛지 못했어도배에서 독도를 바라보며 선회를 했다면‘독도에 다녀온 기..

독도의 실효적 지배: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의 힘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바로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입니다.이는 독도가 단순한 무인도가 아닌,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유인도임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리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국제법과 독도의 지위 — ‘사람이 사는 섬’이라는 증거국제법상 섬의 지위는“해당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고,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따라서 독도에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고,행정적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는 사실은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증명하는 핵심 논거입니다.👨‍👩‍👧‍👦 독도 주민 1호·2호 — 최종덕·조준기 가족의 3대 거주🧓 1호: 고 최종덕 씨▪︎ 1965년부터 독도에서 어업 활동▪︎ 1981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