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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실효적지배 2

[독도 #12] 명예주민증, 꼭 입도해야 받을 수 있을까?

독도에 꼭 ‘발을 디뎌야’만 명예주민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기상 상황 때문에 입도가 안 되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아닙니다.배를 타고 독도 주변을 도는 ‘선회 관광’만으로도명예주민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독도 입도, 사실상 쉽지 않아요독도는 기상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섬입니다.▪︎ 파고가 높거나▪︎ 바람이 심하거나▪︎ 안개가 짙으면배가 독도에 정박하지 못하고 선회만 하게 됩니다.연평균 입도 가능 일수는 60~80일 정도뿐이라고 하니,방문객 대부분은 실제로 독도에 내리지 못하는 셈이죠.2. 선회 관광만 해도 명예주민증 발급 OK!울릉군은 관광객의 아쉬움을 덜기 위해,‘선회 관광만 해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즉, 독도에 발을 딛지 못했어도배에서 독도를 바라보며 선회를 했다면‘독도에 다녀온 기..

[독도 #11] 일본인이 독도 명예주민증을 받았다고요? — 스스로 인정한 한국 영토

“일본인이 독도를 방문하고,한국 울릉군이 발급한 독도 명예주민증을 받았다?”이게 진짜일까요?네, 사실입니다.1. 일본인 114명, 독도를 방문하다2005년부터 수년간, 일본인 114명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대한민국 여권법에 따라 여권을 제시하고 입도 허가를 받았으며,여행 후에는 독도 명예주민증을 기념으로 수령했습니다.특히 일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발을 딛고,그 사실을 일본 여권에 도장까지 받는 인증을 했습니다.이것은 의미 없는 관광이 아니라,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작용합니다.2. 일본인의 명예주민증 수령, 무엇이 특별할까요?외국인이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섬에 입도하고,그 나라의 군청이 발급한 주민증(비록 ‘명예’라 할지라도)을 받았다는 건국제법적으로 매우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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