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재판하자면서 왜 한국은 피하죠?”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자고 주장할 때 자주 던지는 말입니다.그리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이미 우리 땅인데 왜 재판을 하느냐”는 말로 대응해 왔죠.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이것은 ‘정당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외교 전략’이기도 합니다.1. ICJ는 중립적인 재판소일까?국제사법재판소(ICJ)는 UN 산하의 최고 법정이며,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다루는 곳입니다.하지만 ‘법리적 정의’만이 그곳의 유일한 작동 원리는 아닙니다.재판관 구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됩니다.현재 ICJ 판사는 총 15명이며, 국가별로 정치적 배경이 다른 인물들이 존재합니다.일본은 1950년대부터 ICJ 판사직에..
